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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사업주가 알아야 할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 3가지

ezkyungli 2008-05-14 14968

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, 주40시간제 적용!

- 2008.7.1일부터 시행

■ 올해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주 40시간제가 적용

○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 40시간제 적용 여부가 그 현장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법이 개정

- 즉, 올해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가 확대·적용되므로,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라면 주 40시간제가 적용

※ 총공사금액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(예시) :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

상시근로자수 = (총공사금액 × 당해년도 노무비율) ÷ (당해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× 조업월수)

○ 종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서도 소속 건설업체의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받는 주당 근로시간이 달랐음. 즉 A업체는 주44시간, B업체는 근로자수가 많아 주 40시간, C업체는 주 44시간이 적용

- 이런 이유로 인해 2006년 포항 건설플랜트 노조파업에서도 주 40시간제 적용문제가 주요한 파업이슈로 작용

- 법개정으로 건설현장의 주 40시간제 적용문제가 명확해짐으로써 노사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

▶ 주40시간제 시행시기 : 50인이상(‘07.7.1 시행), 20인이상(’08.7.1 시행), 20인미만(2011년까지 시행시기 결정)

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등

■ 건설업체가 시공 참여자인 소위 ‘십장’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십장이 체불한 임금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됨.

○ 적법한 하도급인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이 있음(집행권원이 있음)을 확인 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(원수급인 포함)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내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

근로기준법 제44조의2(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) ①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(이하 󰡒공사도급󰡓이라 한다)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(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)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.

②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.<󰡐08.1.28. 시행>

※「건설산업기본법」이 개정(‘07.5.17)되어 ’08.1.1부터는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어 건설업체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

※ 집행권원에는 확정된 종국판결, 확정된 지급명령, 집행증서, 소액심판사건법에 의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으며 예전에는 “채무명의”라 하였음

○ 그동안 십장 등 개인 하도급업자가 부도발생․도주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

⇒ 건설근로자의 생계유지수단인 임금채권 확보를 강화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

- 2008.1.28일 확대 적용

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됨

○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봄

○ 당연가입 대상
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
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

○ 주요 신고사항

- 사업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성립 신고

- 고용관리책임자 지정

※ 퇴직공제부금 부정수급에 대한 배액 반환,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신설되어 퇴직공제제도의 내실화 도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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